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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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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경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성장 둔화기에 들어섰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음. 1984년 합영법의 채택,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2002년 7.1조치, 최근 2012년 6.28조치 등 일련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미미하거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북한 내 개혁 부재 또는 개혁 실종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왜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을 시행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설명 양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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