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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와 대내외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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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숙
소속 및 직함 객원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14(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내외정책   #전망   #북한정치   #이상숙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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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난 3월 11일 실시되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687명의 대의원의 명단이 공개되었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당과 군, 그리고 내각의 엘리트 교체가 추진되었는바,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새로운 엘리트들의 이름이 등장하였음.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공식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이 최고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명목상 주권기관에 참여하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이어서 지난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재추대하였음.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내각의 주요 정책 및 엘리트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