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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1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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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동호, 김흥규, 최명해, 이지용, 고재남, 이재현, 박재적, 이지수, 이동휘, 전봉근
소속 및 직함 객원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객원교수, 객원교수, 유럽‧아프리카연구부장 겸 교수, 객원교수, 객원교수, 객원교수,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8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정책연구과제1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G20정상회의   #한동호   #김흥규   #최명해   #이지용   #고재남   #이재현   #박재적   #이지수   #이동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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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서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2·13 합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재확인되었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편 2007년 2·13 합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접근의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필수불가결한 결과물로 인식되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전 단계인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다자주의 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논의와 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으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담론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들어 더욱 미·북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전략으로서 평화협정 논의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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