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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1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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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용, 최강, 김현욱, 이지용, 이상숙, 고재남, 이동휘, 전봉근, 한동호
소속 및 직함 객원교수, 미주연구부 교수, 미주연구부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객원교수,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객원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6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정책연구과제1   #북한   #미국   #중국   #핵안보정상회의   #김지용   #최강   #김현욱   #이지용   #이상숙   #고재남   #이동휘   #전봉근   #한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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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과학적 국제정치이론인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을 차용하여 미·중 간 세력전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증지표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경제력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조만간 경제적 세력전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향후 10년간 군비지출을 삭감할 예정인바 경제적 세력전이보다는 시기적으로는 늦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군사적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계론적 힘의 측면에서도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적인 제조 중심과 구매 중심이 되었다.이에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민감성과 취약성이라는 권력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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