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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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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명철, 김지연, 홍익표
소속 및 직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전체보고서
권호사항 10(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핵포기국가   #경제협력   #경제개발   #북한경제   #조명철   #김지연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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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핵 포기 결정을 단행하고 해체ㆍ제거과정에 돌입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로 추정되며, 다른 핵무기 개발ㆍ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안정, 강대국과의 대화채널 구축ㆍ유지 등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려고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전략(Two Track)을 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와 과정, 핵 포기 동기와 과정, 이들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핵 포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ried to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t has remained an ongoing challenge.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s a significant and impending task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erms of enhancing security on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Northeast Asia while simultaneously achieving consistent economic development in that region. The crisis has become even more serious once the North withdrew from the Six Party Talks in 2009 and the North attacked the South, violating the Armistice Agree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This book introduces three cases of disarmament: South Africa, Libya and Ukraine. Based upon the case studies, the book states how the three cases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