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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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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형곤, 김지연, 이종운, 홍익표
소속 및 직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전체보고서
권호사항 11(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투자유치   #정책변화   #남북경협   #방향   #정형곤   #김지연   #이종운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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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North Korea, experiencing chronic economic hardship, has been attempting to make partial policy changes to expand external economic relations and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since the early 2000s. For the expansion of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the North Korean regime attempted to establish special industrial zones in 2000s and took some reform measures in their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2002, North Korea announced expans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as a follow-up measure from the ‘July 1st Economic Reform Measures.’ Starting with the announcement of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Zone in September of 2002, the country designated and announced the Mt Kumgang Tourism District in October and the Gaesong Industrial Zone in November as new special industrial zones in the same year. In June 2011, North Korea and China’s joint development plan was announced with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Rasun Special Zone and Hwanggeumpyeong area near Sinuiju. Indeed, since the mid-2000s,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was revised. For example,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ttee was first formed under the trade department in 2004, and law firms were opened for foreign legal consultancy within North Korea, which in turn is for resolving legal issues regarding investment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