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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 나타난 2010년도 경제정책 방향 및 국가예산 분석

상세내역
저자 홍익표
소속 및 직함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전체보고서
권호사항 10(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최고인민회의   #2010년도   #경제정책   #국가예산   #홍익표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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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가 4월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되었음. 김영일 총리는 내각사업 보고에서 2010년도 경제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년사설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농업부문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음. 이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북한 당국과 경제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2010년도 예산계획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총예산규모의 증가율과 일부항목의 전년대비 증가율 및 구성비율만을 공개하였음. 북한은 2010년도 국가예산 수입을 전년대비 6.3% 늘리고, 지출규모도 8.3% 증액하였음. 국가예산수입 계획을 살펴보면, △ 국가기업이득금(국영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금)이 7.7% △ 협동단체이득금이 4.2%,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이 2.5% △ 부동산사용료수입은 2.0% △ 사회보험료수입은 1.9% 각각 늘어났음. 총예산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경공업부문의 증가율이 10.1%로 가장 높고 농업이 9.4%로 뒤를 이었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은 15.8%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구체적 규모나 증가율은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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