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국내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상세내역
저자 임강택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교역   #중단   #경제적파급   #남북경제   #임강택
조회수 2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여 남북경제의 피해규모를 전망하는 작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입게 되는 손실규모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몇 가지 항목을 더 하는 식의 단순 계산법으로 추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 거나, 악화되어 개성공단단지의 폐쇄 및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의 심화로 연결될 경우 남북 경제의 직‧ 간접적인 손실은 보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됨에 따른 단기적이고 직접 적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