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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원인 발표이후 북한의 예상태도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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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진욱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천안함침몰   #북한   #대응방안   #최진욱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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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한 후 5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세부대책이 뒤따랐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선박의 제주해협운항 중단,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PSI 적극참여 등 대북 응징조치를 밝혔다.

국제사회는 천안함 침몰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는 사건 직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침몰의 원인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 철저한 조사에 임하는 인내력을 보였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북한의 대남 도발을 정치적으로 이 용하기 보다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후 대응책을 세 우겠다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군 합동조사단 이 구성되고 여기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외국 전문가들의 판단은 자 국의 최고지도부에 보고되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는 조사결과의 전문성 뿐 만 아니라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사결과가 ‘날조극’이며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고집하면서 안간힘을 다해 이 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남북관계 전면폐쇄, 남북불가 침합의 전면파기, 전면전쟁, 전시상태 돌입 운운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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