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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심리전 재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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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영태,안찬일,김민석
소속 및 직함 서강대,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북심리전   #대북방송   #정영태   #안찬일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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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심리전 재개의 필요성은?
북한이 잠수정을 가지고 침투해서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명백한 수중 무력도발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전쟁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국제 평화적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에 대해 응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남한 당국은 군사적인 대응과 비군사적인 대응 모두를 검토한 후, 우선적으로 비군사적 대응인 심리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비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외교적 대응, 경제적 대응도 가능한데,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정부에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무력적인 응징도 예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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