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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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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병덕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2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천안함사태   #미국   #대북정책   #기본방향   #황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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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구조는 중국, 러시아 등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며, 한반도 안정 훼손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미국 대북정책의 3가지 구체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저지, 핵확산 반대, 한반도 위협요인 제거로써 최우선적 목표로는 북한의 핵확산을 억제하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최종적 목표는 한반도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데 두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주창해온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통하여 핵비확산정책, 핵군축(disarmament),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안보 등을 핵정책의 핵심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북한 핵정책의 기본목표는 핵확산 반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위협요소 제거에 두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스마트외교를 행사하면서 최종목표를 북한의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 달성은 불가능하므로 핵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면서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 핵폐기 유도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