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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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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진욱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국   #대북추가제재   #의미   #전망   #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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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격침으로 촉발된 대북 제재모드가 8월중 발표될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조치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정부의 남북경협중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ARF 등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이미 시행중인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와 1874호, 대량살상무기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13382호를 포괄하여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