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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중 경쟁구도의 대두와 미·북 상호 강압의 특징: 2003∼2006년 강압국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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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타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중경쟁구도   #미북상호강압   #북한   #미국   #미중관계   #박형중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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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후,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 대 북한의 상호 강압 국면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적 강압국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1994년, 2003∼2006년에도 미‧북 간에 상호적 강압 국면이 전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03∼2006년 상호 강압구도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2007년 북미협상 진행이라는 식으로 북한의 미국에 대한 판정승으로 끝났다.

2010년에 새로이 시작된 미‧ 북 상호 강압은 2003∼2006년의 그것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여기서는 2010년도에 시작된 강압국면을 2003∼2006년간 강압국면과 비교하면서, 그 구도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전개 과정을 예상해 본다. 첫째, 2003∼2009년간은 미‧ 중 협조가 경쟁보다 우세한 국면이었다면, 2010년 이후는 경쟁이 우세한 국면이다. 둘째, 주요 행위자의 처지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결의 (resolve)에서 단호성의 차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책에 대한 호감도 차이, 북한의 취약성의 차이, 중국의 처지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두 국면에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결말도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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