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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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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강택,박형중,이교덕,정영태,전현준,조정아,최수영,최진욱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2010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박형중   #이교덕   #정영태   #전현준   #조정아   #최수영   #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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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년 신년공동사설의 핵심 단어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원형을 복구·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적 군중동원, 속도전을 통한 경제발전 추구
- 따라서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없다고 할 수 있음.

북한이 이례적으로 경공업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인민생활의 향상’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은 경공업의 증산을 통해 생필품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내부 사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작년 말에 시행한 화폐개혁을 통해서 시장활동을 억제하고 공식경제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공식부문에서 경공업품의 생산과 공급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시장활동이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은 올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중동원식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국가의 공식경제부문을 강화하고자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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