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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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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병덕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중관계   #변화   #한반도   #미중경쟁   #미중갈등   #황병덕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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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과 중국은 오마바 행정부 출범 초기 협력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최근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반덤핑관세 등의 무역분쟁, 보호주의, 환율 등 경제분야는 물론, 외교, 안보분야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구글과 중국정부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고, 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제품에 대하여 각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 경제패권경쟁은 외교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1월 30일 미국정부는 대만에 64억 달러 상당의 블랙호크 헬기, PAC-3 요격미사일 등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미국과 군사교류 중단 방침을 선언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기업에 제재입장을 발표하는 등 중국이 패권국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중국 외교부는 주변국들도 중국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면서 중국 전략가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건드렸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날 것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과거 미국의 대중 공세에 단지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수세적 위치에 있었던 중국은 “양측 회동이 중국과 미국관계의 정치적토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악화는 지구온난화 문제, 글로벌 경제회복, 이란 및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에 깊은 암운을 드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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