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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군과 당, 그리고 김정은: 시장확대와 시장억제 배후의 권력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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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일   #김정은   #시장확대   #시장억제   #권력정치학   #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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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 중의 하나는 상층권력관계였다. 여기서 상층권력관계란 김정일, 후계자, 중앙당 비서국, 군부 상층, 내각 그리고 기타 중앙 권력기관 간의 권력 정치 관계로 정의한다.

이글은 두 시기로 나누어 상층권력관계의 변화를 서술한다. 그 첫째 시기는 1995~2004년이다. 그 주요 특징은 군부 주도, 중앙당 비서국 약화, 군부 외화벌이 및 장마당 팽창 등이다. 둘째 시기는 2005년 이후에서 현재까지이다. 그 주요 특징은 중앙당 보수파와 공안기관 연합 세력의 득세, 군부 영향력 축소, 외화벌이 기관 및 장마당 경제 억제, 후계체제 출범 등이다.

지면관계상 서술은 가능한 단순화하고 간소화한다. 정보의 불충분성과 부정확성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