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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금’ 논의의 실효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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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수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기금   #논의   #실효적방향   #통일세   #3대공동체   #김정수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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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제65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와 ‘3대공동체’ 통일구상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의미와 징수 방법 등을 두고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접근으로 ‘통일기금’ 마련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두고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국민합의(consensus)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실효적인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