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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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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성훈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0(3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   #의미   #과제   #한미안보협의회의   #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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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전통적인 동맹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문건을 승인하고 서명했다.

-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the Strategic Alliance 2015)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
-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지침과 권한을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전략기획지침’(the Strategic Planning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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