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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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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암, 이규창, 이금순, 최규빈, 홍예선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기타연구보고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김수암   #이규창   #이금순   #최규빈   #홍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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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는 2003년 이래 매년 유엔차원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에 다수의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가 명시되어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1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이주민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된다.2 북한정권은 정치적으로 체제 위협의 소지가 있는 주민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별도의 정치범 수용시설에 관리하여 왔다. 정치범 수용시설은 마을형태의 ‘이주민관리소’와 교화소 형태의 ‘정치범교화소’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주민관리소에서는 정치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연좌제 처벌이 이루어져 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에대해 지금까지 정치범수용소(관리소 혼용)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부인과 달리 북한 내에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북한 문헌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관리소’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정치범교화소와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소에 정치범교화소를 포함하는 의미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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