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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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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영태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   #고위급군사회담   #제의   #배경   #전망   #장성급회담   #군사실무회담   #정영태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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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난 20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북한이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명의로 한국 측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전통문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라고 하면 장성급 수준의 회담으로 볼 수도 있고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북한이 다소 애매한 표현의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이 먼저 제기된다. 이제까지 북한이 제의한 군사회담의 대부분은 장성급 회담이라든가, 군사실무회담 등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고위급’이라는 막연하면서도 다소 중대한 의미를 지닌 회담 제의로 우리 정부와 국제적 관심을 끌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북한이 장성급 회담이나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더라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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