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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9월 28일 북한 노동당대표자회는 김정은 권력세습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당대표자회에서는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북한은 인치(人治)형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법에 따라 경영되는 국가가 아니다. 헌법이나 규약 등의 제도적 규칙보다는 지도자의 의지나 인적후원관계가 정치참여자, 특히 이너서클 멤버의 정치행위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법은 개인의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탈인격적 통치제도이다. 법에 의한 지배와 인적 독재는 양립하기 어렵다. 인치형 독재체제에서 법이나 규칙은 통치의 정당화 장치 이상의 기능을 하기 힘들다. 2009년 개헌이나 2010년 당규약 개정도 모두 사후정당화 성격이 짙다. 30년 동안 기존당규가 규정한 조직이념과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당이 운영되어 왔더라도 큰 저항이나 회의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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