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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 결과 분석과 전망: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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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윤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분석   #전망   #경제   #김영윤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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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서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 내각의 사업과 2011년 과업보고, 2010년 국가 예산집행 및 2011년 국가예산과 조직문제를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적 성과와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 올해 예산지출액으로 5,677억 원(북한원화 기준, 미화 57억 3,000만 달러)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예산액(5,283억 원, 당시 환율로 52억 달러)과 비교, 약 7.46%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만약 올 해 책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한다면 작년의 지출보다 약 8.96%가 증가하는 셈이 된다. 2010년 국가예산이 2009년에 비해 8.3% 정도 증액 편성된 것을 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