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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과 ‘2005년형’ 생존전략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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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일   #방중   #2005년   #생존전략   #위기   #박형중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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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일이 5월 방중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한이 2005년부터 추진해 오던 정권 생존전략이 벽에 부딪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그 징후는 이미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의 실패 여파에 대한 사후 대응 조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2005년형’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2005년형’ 생존전략의 위기로부터 앞으로 무엇이 새롭게 등장할 것인가? 그 때까지 어떤 갈등이 예상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이글은 이에 대한 서술이다. 2005년 북한에서는 경제정책 방향과 그 주도 그룹이 바뀌는 중대 변화가 있었다. 2000~2004년간 내각 중심으로 추진되던 경제 개혁 노선은 중앙당의 공격을 받으면서, 점차 무력화되었다. 2005년 이후 점차 확실하게 윤곽을 나타낸 새로운 경제 노선을 요약해 보면, <시장 억제+군부단위 경제활동 억제+‘국가계획’ 부문 강화+폐쇄 특구형 외화벌이 사업 확대 및 대외 원조 유입 확대>였다. 한 마디로 이는 <반개혁적 개방확대 노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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