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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제관계 증대와 북한정권의 미래: ‘외래지대 의존 국가(rentier state)’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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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북중경제관계   #증대   #북한정권   #미래   #외래지대   #의존국가론   #분석   #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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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6월 8일과 9일 북한과 중국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건설에 착수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북․중 경제관계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대되는 북․중 경제관계는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과 대내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서는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정권의 생존전략 관점에서 이를 분석한다.

2003년 이전까지의 북․중간 경제관계는 단순 교역 관계가 주류였다. 2003년부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하자원 개발형 민간투자가 시작되었다. 북․중간의 무역도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남북교역을 포함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4~2006년 39%대에 정체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53%에 달했다. 한편 한국의 비중은 2007년 38.9%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09년 33%로 떨어졌다. 2010년에는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었다. 2010년도 북․중 무역액은 34억 6천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고, 남북교역액은 19억 1천2백만 달러로 1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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