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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유연성’ 요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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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진욱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센터 소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유연성   #요구   #평가   #최진욱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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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와 논란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과거 햇볕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불거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북한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유연한’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펼쳐나가자면 이에 대한 숙고와 입장 정립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는 ①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립과 ②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부터 ‘통일 준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기존의 잘못된 남북관계의 관행을 단절시켰으며, 또한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을 두렵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