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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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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소속 및 직함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2011년   #하반기   #한반도   #정세전망   #대북정책   #방향   #조한범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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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 일정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움직임과 아울러 남·북·러 가스관연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북접촉이 있었다. 또한 사회·문화·종교분야 남북교류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며, 여당대표의 개성공단 방문도 성사되었다. 이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진행되어 오던 상황과 다소 다른 국면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변화들은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전략적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한 내부 정세 및 주변정세가 전략적 차원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2012 한국의 대선과 아울러 주변 4대 강국 모두 중요한 국내정치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고려하면 2011년 하반기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급격한 상황변화나 전략적 대타결의 가능성이 높게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