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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7기 6중 전회에 관한 소고: 뜬금없는 문화개혁, 신(新)통치전략으로 유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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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현
소속 및 직함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중국 공산당   #소고   #문화개혁,   #신통치전략   #이기현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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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주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17기 6중 전회)가 막을 내렸다. 내년 하반기에는 차기 지도부로 구성된 18대 공산당이 출범하는데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17대 공산당의 마지막 정치행사로서 이번 17기 6중 전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중국 정치엘리트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혹은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하는 예상도 있었다. 기대와는 달리 뜬금없이 문화개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문화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발전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열되었지만, 핵심은 중국의 종합국력에 걸 맞는 문화 소프트파워 양성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대한 강조였다. 이를 위한 문화산업 육성 및 신문․출판 등 언론체계에 대한 관리와 조정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불투명한 중국 공산당 정책결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치엘리트의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획득은 애초부터 난망한 일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고, 국내적으로는 물가폭탄 문제에다 성장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까지 표출되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소 추상적인 문화라는 개념을 핵심의제로 다룬 것은 의외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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