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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탈북 감시 및 처벌 강화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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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3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탈북   #감시   #처벌   #강화   #대응   # 이규창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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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달 30일 오전 3시 20분경 북한주민 21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상으로 남하하다가 우리 해군 함정에 의해 발견됐다. 올 들어 여섯 번째 해상을 통해 탈북을 시도한 사례다. 또한 지난달 25일 북한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측 도로에 올라선 탈북 남성이 북한 경비대가 쏜 것으로 보이는 총에 맞아 쓰러져 숨진 사진이 11월 8일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