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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개정과 북한의 주민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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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인민보안단속법   #사회안전단속법   #개정   #북한주민   #통제   #강화   #이규창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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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최근 인권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 오고 있는데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구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인민보안단속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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