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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공개질문은 ‘변화 거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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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2(0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국방위   #공개질문   #변화거부   #지속성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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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김정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지도부가 등장했을 때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선은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계속성(continuity)과 안정성(stability)’에 진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수령독재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과 김정은 신지도부의 안정적인 안착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현재까지 북한의 행보는 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 2월 2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9개 사항에 대한 공개질문이라는 것도 구태의연한 선전성 주장을 통해 ‘지속성 강조’와 ‘변화 거부’를 천명한 것이었다. 신지도부의 이러한 태도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유연화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한국정부에게는 매우 실망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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