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거쳐, 김정은 정권의 권력 체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그 기본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 인사개편에 잠복해있던 구도가 확대 발전되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정권의 권력핵을 구성하는 통치연합은 김정일 구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당료 계열이 신군부에 대한 정치적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포석이 마련되었다. 첫째 사항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사항도 김정일이 김정은을 위해 마련해주고자 했던 권력 체계 구상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언급한 두 가지 사항과 아울러,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면서 조직을 완비하여 정립하게 된 세 핵심 기관 즉 당정치국, 국방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간의 상호 관계 및 실질 기능에 대해 분석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