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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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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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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6월 29일로 예정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서명을 국민정서를 고려해 보류하였다.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국내 여론의 내면에는 한국 국민의 저변에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는 반 일본 정서가 녹아있다. 당분간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시도하기는 용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었고 곧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 군사교류의 확대 여부는 차기 정부의 판단에 맡겨질 공산이 크다.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반일 감정에서 한 발짝 벗어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손익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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