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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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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동호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2(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체제   #북한인권문제   #국제협력   #북한   #김정은   #한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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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체제의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미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조문정국과 권력승계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김정은 체제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외견상으로 안정된 승계과정을 완성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의 초점은 김정은 체제의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의 문제로 국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인권문제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접근이 북한체제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김정은 체제에서의 인권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북한 인권문제와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