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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민통제 법제 정비와 체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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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2(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주민통제   #법제   #정비   #체제유지   #주민행정법   #인민보안단속법   #이규창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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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주민통제와 관련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한 일련의 법규들이 최근 공개되었다.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 미상(未詳) 시기에 형법을 개정(수정보충)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날짜가 2009년 4월 28일로 확인되었다. 이후 북한은 같은 해 7월 21일과 10월 19일 형법을 각각 개정하였다.1) 2011년 10월 16일에는 행정처벌법을 개정하였다. 2008년 5월 20일 이후 3년여만의 개정이다. 또한 2010년 7월 8일에는 주민행정법을 제정하였다. 주민행정법의 제정으로 주민통제와 관련이 있는 북한 법규가 기존의 형법, 형법부칙(일반범죄),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등에서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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