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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대북정책 수립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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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3(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신정부   #대북정책   #고려사항   #미중경쟁   #남북관계   #통일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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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2월 출범하게 될 한국의 신정부는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도전 요인들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의 장기적 교착국면을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성공과 3차 핵실험 위협의 가중 상황에도 대응해야 한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미․중간 패권경쟁 가속화의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5년은 통일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013년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이 같은 구조적 상황 및 과거 정권의 교훈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안의 모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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