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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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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윤
소속 및 직함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5(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2015년   #북미관계   #전망   #북한   #미국   #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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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수 년간 북미관계는 답보상태를 보여 왔다.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줄곧 경색국면을 유지했다. 즉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유보한 채,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은 삼간 채, 다양한 우회적 방안을 통해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시위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5년 북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양국관계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분석에 요구되는 변인이 많으며, 변인 간 상호작용이 너무나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미관계는 큰 틀에서 미국의 전략, 북한의 전략, 남북관계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동되며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2015년 북미관계는 현상유지, 악화, 개선과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대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