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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COI 보고서 1년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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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동호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5(0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유엔   #COI보고서   #북한인권   #개선   #과제   #북한   #한동호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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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2월 17일은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 이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주년이 된 날이었다. 제22차 인권이사회 결의(2013.3.21.)를 통해 설립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을 거쳐 2014년 2월 17일 서면보고서(written report)를 제출하고, 제25차 인권이사회(2014.3.17.)에서 보고서를 최종 발표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유엔 차원의 가장 종합적인 보고서로 평가받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이하 COI 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난 1년간 북한인권 관련 학자들, 인권운동가들,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글은 COI 보고서 1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2월 17일과 1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제기된 논점들을 정리하고, 현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논의 현황을 분석·점검하며, 향후 남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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