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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드(THAAD)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통일외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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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철
소속 및 직함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5(0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드   #한국   #통일외교   #한중   #사드 배치   #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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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폭풍이 잦아들고 있다. 이번 달 21일 한·일·중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라며 구체적 답을 회피하였다. 지난 수개월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은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급기야 이번달 16일 방한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 하여)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하자, 다음 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응수하였고,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하여 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서는 것은 의아스럽다(curious)”고 반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