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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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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연구관리본부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5(0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   #비교   #김정은   #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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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현실은 1980년대 후반 중국의 양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변화가 중국의 경제변화에 상응하는 성과를 낼 개연성은 낮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정책 변화의 폭과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의지가 취약하다. 둘째, 외부 환경 뿐아니라 내부조건이 제기하는 부정적 제약이 중국과 비교할 때 북한이 훨씬 강하다.

이글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변화를 자리매김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와 중국의 1980년대 후반의 경제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성에 주목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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