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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단 대량살상무기 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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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5(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대량살상무기   #능력   #과시   #탄도미사일   #대북압력   #차두현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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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난 5월 20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핵 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5월 8일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발사실험을 비롯한 일련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개발이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5월에 들어서만 SLBM 발사실험의 성공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이후 벌써 두 번째의 WMD 관련 입장 발표가 나온 것이다. 5월 21일로 예정되었던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의 전격 취소 역시 이러한 평양의 강경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행태를 중심으로 할 때, 북한 측이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자신들은 이미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라섰기에 대화를 위해 먼저 양보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점이다. 즉, 앞으로도 미·북 간의 대화가 공전되고 대북압력이 증대되더라도 북한은 충분히 생존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핵 등 WMD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평양이 말하고 싶은 바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적 수사(修辭)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이다. 과연 북한은 본격적인 black-mailing(협박)을 시작한 것일까, 아니면 대화경색 국면에서 돌파를 위한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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