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최근 주변국의 북핵 문제 접근과 그 함축성

상세내역
저자 차두현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5(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최근   #주변국의   #북핵   #문제   #접근과   #그   #함축성   #차두현
조회수 4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1990년 미국 정보위성이 영변 지역에서 의심되는 핵시설을 발견한 이후, 북한 핵개발 문제가 한반도 및 지역 세계 차원의 안보이슈가 된지 벌써 4반세기가 되어 가고 있다. 1990년의 핵개발 의혹 제기부터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시행되었던 2001년까지가 제1막이라면, 2002년 10월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도가 노출된 이후 현재까지가 제2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막은 제1막에 비해 이미 3년 정도가 더 경과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진 기술적 진보의 가속화, 북한 나름 축적했을 노하우, 오랜 기만의 기간 동안 확보되었을 핵물질 등을 감안한다면 이제 북한 핵무장은 더 이상 미래로 유보할 수 없는 급박한 현안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이후 북한 핵문제를 위한 ‘6자 회담’은 공전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두 차례의 추가 핵실험과 세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1차 핵실험 이후 그동안 네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이 통과되었지만, 최소한 현재까지는 이 결의안들로도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그렇다면, 남북을 제외한 나머지 ‘6자 회담’ 참가국들, 북한 핵문제에 있어 핵심 유관국이라 할 수 있는 미 일 중 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과연 그들에게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전략과 복안이 있는 것일까, 혹은 전반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별다른 대책 없이 현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일까?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한반도 정세 변화
이전글 HRI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2/4분기 실적 및 3/4분기 전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