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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한반도 정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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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연구관리본부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5(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비핵화   #거부   #한반도   #정세   #변화   #박형중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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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은 한반도 관련 정세의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비핵화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를 포함하여 북한과 주변국 간의 관계에서 대결국면이 시작되었다. 이 국면의 특징은 서로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조치와 맞대응 조치를 번갈아 취하는 가운데 상호 관계가 점차 악화된다는 것이다. 2015년은 이러한 대결국면이 시작된 이후 7년째이며, 국면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2009년 북한의 비핵화 거부로 인하여 남북 관계를 포함하여 북한의 대주변국 관계가 타협과 협력의 국면에서 대결과 갈등의 신국면으로 바뀌었음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