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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타결 이후 북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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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소속 및 직함 초청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5(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이란   #핵   #타결   #북핵   #전망   #북한   #차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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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7월 1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 ＋ 독일) 간 핵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2002년 이후 13년을 끌었던 이란 핵개발 문제는 이제 해결 국면으로 진입했다. 협상 기한인 6월 30일을 2주나 넘긴 진통이 있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서의 관련 결의안 통과와 해당국들의 국내 승인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란의 비핵화와 국제적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이란간의 관계 역시 오랜 대립과 불신을 넘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조시 부시 당시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 되었으며 공히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세 체제, 즉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의 행로 역시 이란 핵 협상의 타결로 극적으로 나뉘게 되었다. 한 국가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여 기존의 정권 체제가 붕괴하였으며(2003, 이라크), 다른 한 국가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갈등관계를 타개할 계기를 마련하였다(2015, 이란). 북한만이 평화적 해결도 극단적 갈등도 유보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에 이란 핵 협상의 타결은 자연히 다음과 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미북 관계는 결국 이란과 이라크 두 사례 중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둘 다가 아니라면 과연 북한의 제3사례는 어떠한 형태로 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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