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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남북 합의 평가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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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5(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8·25   #남북 합의   #평가   #전망   #군사적 긴장   # 한미 대응   #조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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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8월 4일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한 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국면이 8 25 남북 합의 도출로 끝을 맺었다. 총 6개 항의 합의문은 북한의 실질적 사과를 포함하여 긴장국면을 해소하는 3개 항과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민간교류와 관련된 3개 항으로 크게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유례없는 43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남북한 수뇌부의 의견이 비교적 신속하게 절충점을 찾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 정부의 원칙을 견지하는 협상 태도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 그리고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한미 대응체제가 효과적이었다. 북한의 경우 무리한 도발로 인한 피로감의 증대와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인한 압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9 3 전승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