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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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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우택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4(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드   #논란   #제언   #미국   #중국   #방어수단   #한반도   #홍우택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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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드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미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없고, 또 한·미 간에 협의조차 하질 않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찬반논리는 모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다.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는 사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사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그리고 사드를 도입해서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주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