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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 대응과 2015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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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14(2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인권문제   #대응   #2015년   #전망   #북한인권   #인권침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홍민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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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은 북한인권 문제가 ‘책임성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국제무대의 중요 아젠더로 등장한 한해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은 국제사회 움직임의 질적 변화를 감지하고 다각적인 대응전략에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강력한 부인 전략과 외교적 유화 제스처부터 핵무력 대응 등의 초강경 대응 주장까지 냉온 양면을 오가는 전방위적 대응전략을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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