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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상세내역
저자 김규륜, 황병덕, 김경석, 박인휘, 배병인, 이동휘, 이상준, 전혜원, 주재우, 홍순직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비용편익종합연구
권호사항 11(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비용   #편익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   #도입   #대안   #모색   #김규륜   #황병덕   #김경석   #박인휘   #배병인   #이동휘   #이상준   #전혜원   #주재우   #홍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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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 비용과 편익에 관한 연구의 한계를보다 큰 틀의 담론을 바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접근법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질 효과를 적실성 있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통일 비용과 편익 관련 연구는 경제학적 접근에 의해서 시도되었기 때문에 경제학적 접근의 속성상 통일비용의 추산에 주안점이 주어졌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접근에서 간과할 수 있는 수많은 통일편익의 요소들을 발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사회학·국제관계학 등 한반도 통일논의와 관련된 제반 학문적 접근을 망라한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학제적 접근의 장점은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며, 통일편익관련 요소들을 추출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