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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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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김규륜, 임강택, 정영태, 조한범, 황병덕, 이기동, 장용석, 차문석, 최봉대, 최진이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1(01-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대비   #북한변화   #전략   #5년   #정세   #통알   #북한   #위기   #박형중   #김규륜   #임강택   #정영태   #조한범   #황병덕   #이기동   #장용석   #차문석   #최봉대   #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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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1990년대 위기를 거쳐, 2000년대 대체로 안정되었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 대내외 생존여건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 가지가문제이다. 첫째, 권력 세습의 위기이다. 둘째, 2차 핵실험 이후 대외관계의 위기이다. 셋째, 내부 통치의 위기 또는 정권 대 사회 간에 긴장의 강화이다.

이 글은 향후 5년(2012∼2016)간 북한변화를 어떻게 하면 촉진할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그 첫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의 세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북한이 도달한변화상을 검토하고, 그에 내재해 있는 변화 추동인자와 동력을 찾아낸다. 두 번째, 앞으로 5 년간 북한의 체제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앞으로 ‘북한문제’ 진화 양상은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재타결의 여부 및 북한정권이 내부적으로 반개혁 또는 개혁 노선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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