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상세내역
저자 임강택, 김철, 만해봉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1(0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변화   #한중 협력   #방안   #북한   #북중관계   #북중경제협력   #임강택   #김철   #만해봉
조회수 4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크게 북한체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변화의 동력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체제의 성격이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최근 북한으로의 물자와 정보 유입에 있어서 가장 큰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변경지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근 북·중 간에는 무역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북·중 양국이 신의주의 황금평과 나선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의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세계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외교안보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이전글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