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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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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종철, 허문영, 강일규, 김학성, 양현모, 정순원, 정은미, 최은석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대계연구
권호사항 11(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대비   #국내과제   #통일   #북한   #통일단계   #독일통일   #박종철   #허문영   #강일규   #김학성   #양현모   #정순원   #정은미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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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통일과정을 2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 변화단계로, 북한에 개혁·개방정권이 등장하여 비핵화와 경제적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사회부문의 자율성이 허용되는 단계이다. 이 기간은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통일 추진단계이다. 북한에 개혁·개방정권이 등장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본격적으로 통일협상이 추진되는단계이다. 이 기간은 독일에서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후 통일이 선포되기까지의 기간이다.
통일대비 국내과제에는 많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6가지 분야에 대한 통일대비 국내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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